"국민연금 현행 9% 보험료율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려야"

현행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최소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수급 개시 연령 등을 고려한 5가지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 가운데 1번부터 3번까지의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이고, 4번과 5번 안은 12%로 올리는 안이어서 모두 최소 12%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3번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느냐 각각 45%와 50%로 올리느냐의 차이가 있고, 4번과 5번은 모두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4번 안은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안입니다.

5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은 1번 안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입비를 보면, 1번 안의 수입비가 가장 악화되고 5번 안이 수입비 감소 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 실장은 "현행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필수 사항이고 이러한 연금개혁에 공짜는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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