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외교부 “2건 공한 모두 철회 결정 日에 서면 통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수도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정부가 21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내고 "정부는 금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두 건의 공한(공적 편지)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2019년 8월 종료 통보됐으며, 같은해 11월 종료 통보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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