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신용대출 지원 확대…전기·가스비 분할납부 된다

7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가스요금은 12월부터

'로컬브랜드 상권' 구축 지원…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 수립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환 프로그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에게 확대 적용하고, 소상공인 성장 패스트트랙 구축, 이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육성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대환 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출발 기금을 지원해 채무조정을 돕는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7월 이후 시행)·가스요금(12월 이후 시행)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기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한 뒤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주기적 이행점검 및 제도홍보를 위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한 작업자가 중고 주방기구를 정리하고 있다. 2023.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역상권·전통시장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구축

중기부는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상권활성화 3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등 세부제도 신설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 관리체계 고도화 △민간 주도 상권 성장 생태계 조성 △상권 공동체 상생 및 역할 강화 △지역상권법 기반 상권활성화 제도 확립 등이 있다.

상권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민간주도 상권발전을 촉진하는 신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혁신가·주민이 참여하는 동네상권발전소 구축해 민간주도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지역 상권도약 비즈니스모델 발굴, 빈점포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예컨대 카카오임팩트는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 교육하고 점포 홍보가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며, KT는 무료 와이파이 도입, 노후 통신망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를 통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 'e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만든다

중기부는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육성한다. 중기부는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한 뒤 성장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해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300명을 매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정부지원 70%, 소상공인 부담 30%였으나 상생형 스마트상점의 경우 정부지원 50%, 소상공인 부담 20%, 기업 부담 30%가 된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로 만들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도 현행 11종 200만개에서 16종 65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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