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것은

野주도 ‘연기금 투자 때 ESG 고려금지 결의안’ 제동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이란 새해 ‘노루즈’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2년여 만에 의회 결정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연기금 투자 때 투자 대상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인의 은퇴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결의안은 작년 11월 미 노동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연기금의 투자 결정 시 재무적인 면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규칙을 개정해 미 근로자의 저축연금으로 투자할 때 ESG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당시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지난 2월 말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달 1일 결의안을 처리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조 맨친, 존 테스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결의안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공화당 의원들이 싫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만들어 은퇴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힘들게 번 돈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거부권 성명에서도 “은퇴자금 수탁자는 전국 은퇴자들의 재정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공화당은 노동부의 개정 규정이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진보적 대의를 추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정치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의회 결의안이 통과되자 수탁자들의 저축과 연금을 보호할 모든 수단을 보장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 주도 결의안이 다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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