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침해 만연"…한국은 표현 자유 제한 우려

美 "北인권침해 만연"…한국은 표현 자유 제한 우려

[앵커]

미 국무부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정권 차원의 인권 유린이 만연해있다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명예훼손죄 적용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권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198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분석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정권에 의한 고문, 구금, 살인 등 인권유린이 만연한 국가라는 종전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인권 유린은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군을 통해 주로 이뤄지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3국에서도 자행되는 개인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 범죄에 대한 연좌제 처벌 등도 북한의 중대 인권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 들어 세 번째 발간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며 전 세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합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린 미국도 인권에 대한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례로 윤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과 유시민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면, 대장동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등은 부패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인권보고서 #인권침해 #북한_인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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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인권침해 만연"…한국은 표현 자유 제한 우려

[앵커]

미 국무부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정권 차원의 인권 유린이 만연해있다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명예훼손죄 적용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권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