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언론 자유 제한"

美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언론 자유 제한"

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주희 PD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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