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논의? 대통령실 “정상간 대화 공개할 수 없다”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도 한·일 정상회담 대화 비공개 원칙 고수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16일 일본 수도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역구나 소속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였으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그래야 그 조치(수입)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협력해서 수치를 내겠지만, 만약 조사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서적 관점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파동'을 거론했다. 국민이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미국산 쇠고기를 불매했지만 자연스럽게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교류가 많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국민도 여러 (일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니 실제 그런가 보다'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일본 언론을 겨냥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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