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과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20일 공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면서도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관련 영상을 MBC가 공개하자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거론했고,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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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기자(bo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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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과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20일 공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면서도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