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ICBM' 회의, 중러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나

한미일 "중·러가 제재 방해" vs 중러 "한미 훈련 탓"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0/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지난 15일 ICBM과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러한 발사는 위협적이고 불안정하며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 정교하고 위험한 무기 개발을 앞당겨 할 수 있도록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나는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위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침묵은 효과가 없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 보호를 중단하기 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몇 번이나 위반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미츠코 시노 주유엔 일본 차석대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에서 불과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낙하했으며, 아시아 전역과 유럽, 북미, 아프리카, 심지어 남미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수사에 얽매이지 말자”며 "당사자 간 평등한 갈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해 "한국은 북한이 3월 16일 ICBM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현지시간으로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는 지난해 5월 상임이사국 2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다른 13개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은 유엔 헌장에 의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부여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최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수단 사용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례 없는 군사 훈련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겅솽 대사는 호주와 영국 미국 간 잠수함 협력을 언급하며 이들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가 '방 안의 코끼리'(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라며 최고 수준의 핵 비확산 추구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 활동도 반대한다"며 한미 '쌍용훈련'이 5년 동안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를 일상적인 훈련이라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사여구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며 북한의 정치·외교적 요구가 모두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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