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띄운 중대선거구제, 국회서 ‘도농복합형’ 논의…여당 긍정 속 “의원 정수 그대로”[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농어촌 반대·돈 선거 우려에 ‘도시 중대선거구+농촌 소선거구’ 부상
논의 본격화 땐 민주당 수도권 의원 반발 예상…여당 일각서도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후 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대선거구제는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구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다. 대도시 지역구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했던 개혁 효과를 낼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총선에서 선거구별로 1위만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지역구를 넓히는 대신 지역구당 당선인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서울 강남구 갑·을·병 지역구를 서울 강남구 하나로 합치고 1등부터 3등까지 당선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선거구제보다 낙선자에게 투표하는 사표를 줄일 수 있다.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호남에서 국민의힘 당선인을 배출해 지역독점을 완화할 수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번에 중대선거구제가 주목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의제로 띄운 후 여당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때문에 훼손된 후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양당에서 모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크다. 지금도 지방에선 인구 감소로 인해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3~4개 시군이 합쳐진 지역구가 다수인데, 지역구가 더 넓어지면 지역구 내 동일성, 지역 대표성이 옅어진다는 것이다.

선거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도 유권자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데 400만원이 드는데, 지역구가 넓어지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긴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중선거구제(2~4인 당선)를 시행하다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끼리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1995년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거대 양당 중심 구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범지역 30곳에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는데 소수정당이 당선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러 명을 공천해 당선인을 나눠 갖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수정당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양당이 공천하는 후보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안 중 3번째 안에 도농복합형이 들어 있다. 여야가 지정한 대도시들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수원의 5개 지역구를 하나로 합치면서 4등까지 당선되는 지역구로 만들고, 줄어든 1석을 비례대표로 보내는 식이다.

도농복합형은 국민의힘이 20일 “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김기현 대표)고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의장이 제안한 3가지 안 중 유일하게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은 안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속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의장 안 중 도농복합형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여론) 역풍을 받아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비례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수도권”이라며 “민주당이 10%포인트 격차로 6배의 의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말은 도농복합형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민주당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부산·대구·울산 등 자당이 유리한 도시 지역을 중대선거구에 포함하자고 할지도 미지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국가 내에 여기는 소선거구, 저기는 중대선거구로 다르게 적용하는 외국 사례가 있나”라며 “도농복합형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한 표가 갖는 가치가 달라져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덥·김윤나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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