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선거제 개편'..與 "증원 반대" VS 野 "전원위서 논의"

정개특위, 지난 17일 전원위 상정할 결의안 채택했지만
與 "국회의원 정수 증원·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제 반대" 제동
野 "의원총회서 동의한 만큼, 전원위서 토론해야" 비판
정치권 "당정 직후 기조 바뀌며 대통령실 의견 개진" 주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개 개편안을 채택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0일 공개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안'에 반대의사를 천명하면서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2주간의 전원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여당의 공개 반대로 선거제 논의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총선 룰인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힘을 받기 어려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안을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에서 논의할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의결했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에서 35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며 세번째 안은 300명인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회의를 갖고 정개특위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와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개의 안을 전원위에서 토론하자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을 뒤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는 논의를 열어놓고 하자는 양당 의원총회에서의 동의가 있었다"며 "이번 대일 굴욕 외교라는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정치적 의도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선거제 개편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라며 결의안에 의원 증원안이 포함될 경우 전원위에 불참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내놓은 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원위에서 논의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론을 정하는 것이 순리상 맞다"며 "대일 굴욕 외교로 엄청난 비판을 맞닥뜨리니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정치 상식 있는 분들의 타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강공 배경에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 회의 직후 여당이 강경 입장을 선회한 만큼 '의원 정수 확대'를 고리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마당에 민감성 의제인 의원 정수 확대가 공론화될 경우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정원을 증원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며 "최근 주69시간제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어, 로우키 기조로 가는 것 같다. 전원위에 앞서 당의 입장을 알려놓은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당정에서) 선거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정개특위 위원과의 회의도) 지난주 금요일에 소집해놨던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