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세아베스틸 제공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20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1년도 안된 사이에 4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처벌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3년 동안 세아베스틸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번의 특별근로감독도 시행되지 않았고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가 처벌받지도 않았다며 사업주를 엄하게 다스릴 때만 그나마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안전한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돼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기업처벌법을 적용한 엄중한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획기적 개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들고 그 첫걸음으로 중대재해보고서 공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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