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 증원 허용 안 해”

“정개특위서 전혀 다른 내용 통과” 비판

김재원 “‘300명 규정’ 의원 정수 위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 불명의 제도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꿔 놓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 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회의로 보냈다.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통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총 3개안을 의결했다. 이 중 소선거구제가 포함된 2개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리는 방안을 다룬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가 문제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안 2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며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 제 41조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며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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