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선언 하루만에…국방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

외교부에 협조 요청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가 일본 측에 정상화 내용을 담은 공한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보인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양국 정상회담 이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이다. 주로 동해 쪽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은 발사 시점, 일본은 탄착 시점 탐지가 유리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이듬달인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통보를 재차 했다.

현재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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