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350명 확대?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김영배 의원, 조 소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23.03.1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위원회(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3가지의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3가지 안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것들로, 국회 의석수를 현행 대비 최대 50석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향후 전원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논란의 소지를 그래도 줄일 수 있는 안은 의장 자문안"이라며 "각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해 (의장 자문안을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안건을 의결한 것과)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와 비동의 입장은 별개"라며 "(전원위에 앞서) 토론을 위해 마련한 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제도, 비례제도 개선 문제가 (의제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토론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안은 크게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다. 첫 번째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97석을 합해 350석으로 정한다.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도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97석 등 총 350석으로 늘린다.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수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여기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 등으로 나누는 복합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정개특위는 향후 여성 후보자 의무추천제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김영배 의원, 조 소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23.03.17.

이날 회의에 앞서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현행 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야 각당 모두,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의사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과반에 이르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개혁 논의를 해왔고 일반 언론과 국민도 적극 논의에 참여해왔다"고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여야 의견을 수렴해 이날 2개 정도의 최종안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원위에서 정개특위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약 2주간 논의가 이어진다. 이후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자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이다.

여야는 전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위에 적극 참여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다만 이날 선거제 개편 방향 관련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양당 당론을 먼저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가 결렬됐던 그동안의 정치개혁의 실패 과정을 답습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론을 듣고 정한 뒤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전원위가 열린다면 2004년 이라크 파병 여부 논의 후 19년 만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