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1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가지 안은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래픽] 주요 선거구제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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