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규제 해제…한일 경제협력 '봄바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이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연결될 위험요소 제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 3년 8개월만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의 후속 논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로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한국 정부도 WTO 제소 취하를 약속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논란이 해소됐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인적 교류까지 멈춰서게 만들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물론 공공 영역에서의 인력 교류가 막히다보니 양국간 비공식적인 협의조차도 불가능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우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의 안정성을 예전보다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양국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수출이 막혀버린 내구재, 소비재 등의 수출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기아차의 선호도가 일본에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차는 기존 자동차 라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수치로 효과를 표현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겠으나 반도체에서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협력 관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변수 많은 한일 관계…정경 분리 통한 리스크 배제 '절실'

3년여 만에 조성된 한일간의 경제 협력 구도는 당장 확정적인 효과는 찾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화가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손꼽힌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자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과 무관하지 않아 경제보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그동안 평가됐다.

[자료=뉴스핌 자료실]

이번에 양국간의 합의도 기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다른 각도로 찾아가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제협력이 양국간의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정치외교적인 판단에 따른 변수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양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보니 정치외교적인 논란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외교적인 이슈가 새로운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베재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더라도 양국간 선을 지킬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쉬웠다"며 "그동안 양국간 쌓아온 민간 교류, 공적 인적 교류 등이 붕괴되면서 양국간 쌓아온 자산을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제는 양국간 관계를 회복할 적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교류가 한발 더 깊숙히 진행되려면 정치외교와 경제가 철저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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