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두고 정치권 공방 ···與"우리 경제에 새 기회" 野 "일본의 하수인"

17일 오전 회의에서 공개 발언

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안보 분야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하수인’, ‘조공’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 회복 등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두고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 안보 분야 성과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맞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며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이 선언 재확인에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거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틀린 것 같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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