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일본 왜 갔나, 피해자 입장에서 더 굴욕적
- 日이 초래한 갈등, 다급할 것 없는데 백기투항
- 韓 레버리지 잃었다…미일동맹이 한일동맹 이겨
- 한미일 3각에 한국은 곁다리, 외교적 위기 올 것
- 정부여당, 일본 정가의 묘한 전선변화 못 읽어
- 기시다 사과 없이 두루뭉술…대통령 자격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김태현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재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정 : 네.
▷김태현 : 어제 한일정상회담 결과 다 보셨지요?
▶이재정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앞서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보니까 "굴욕외교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정 : 성과로 보자면 왜 갔나.
▷김태현 : 왜 갔나?
▶이재정 : 뭘 들고 온다고, 오늘 혹시 발표가 되나? 아니겠지요. 어제까지 저희가 짐작되는 바를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왜 갔나. 그러고 다시 한번 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상황이었지요. 우리 정상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듣고 와야 된다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정상의 입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도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그래도 반박을 해도 될까요?
▷김태현 : 네, 그러시지요.
▶이재정 : "문재인 정부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해법은 백기를 든 거지요. 그 얘기는 해결이 아니라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이었지요. 당초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갈등, 사실은 우리가 갈등을 만든 게 아니라 갈등을 초래한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 일을 윤석열 정부는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재정 : 그다음에 또 하나, 지소미아를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셨고, 북핵 위기를 느닷없이 드셨는데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필요했던 겁니다. 2021년 사실상 지소미아가 외형상으로 다시 복원됐다 아니다가 다시 다퉈질 무렵입니다. SLBM이 1발이 발사가 됐는데 일본은 2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발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1발이라고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소미아 때문에 학습을 하신 건데,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일본에서 바라본 정보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각도의 발사에 있어서 특히 한국의 수치가 필요한,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다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성과로 포장하시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방금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소송이 다수 예정돼 있다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인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사법부가 동일한 판결을 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태현 :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이 많기는 하지요.
▶이재정 : 제가 일본 여러 의원님들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관망하고 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도 우리나라 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그대로 일본법을 계수해 온 겁니다. 거의 판결의 경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표시하면서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반기는 시늉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이 모든 걸 내놓고 있고, 한국 정부가 백기를 투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 국내 정치에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여전히 소송이 제기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앞서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굴종외교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반박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관계를 풀고 싶어했던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재정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 그 상태대로 계속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정 :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경제 성과라고 얘기하는 소부장이라든지 수출규제 3대 품목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실제 내용을 보면 소부장은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김태현 : 네.
▶이재정 : 그다음에 수출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아요.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들은 심지어 국내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고, 기업들이 본인들이 다급하니까 일본이 한국에 현지 공장을 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건 시쳇말로 성과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한일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이 다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점들을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할 무렵에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예전 문재인 정부처럼 조금 더 강하게 버텼으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재정 : 강하게 버티는 것만이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역시도 일본을 향한 강온 양 전략을 모두 씁니다. 그 가운데 극적인, 양적인 성과를 가지고 국민께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셔틀외교 복원이라든지 예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뭐 무슨 변화라 할까요? 극적인 단계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힘들었을 따름인 것이지, 그 가운데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단은 지금 경제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다급한 건 일본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가 레버리지로 잘 썼다면 미국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설득하도록 했었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미국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라,
▶이재정 : 사실은 지금 우리를 압박했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미일동맹이 한일동맹을 이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백기투항을 선거 당시부터 예정했지요. 바이든 정부든 미국 정부, 어떤 정부에서든 땡큐이지요. 이거는 한국 정부가 무릎을 꿇겠는데? 그러면 손쉽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는데? 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 그림, 한미일 삼각동맹을 흡사 필요한 것처럼, 코퍼레이션 정도라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얘기했는데요. 그야말로 북중러, 지금은 있지도 않은 북중러 동맹을 만들어서 동북아를 전장터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단선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윤석열 정부는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국제정치학에서 정말 지리적으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하지 말았어야 될 유일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일본과 문제를 풀어서 한미일 간에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 전선이 고착화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재정 :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한미일 삼각이라고 하는데 삼각은 다리 3개가 각각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삼각이라고 하는 것이지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삼각이라고 하지 않고, 머리와 뭐 두 발을 가지고 삼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힘의 배분 등등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은 곁다리인 거예요. 그런 외교적 상황을 초래한 이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 문제에 이어서 저는 곧 터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편에 서서 한미일, 북중러 이 대립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미일인지 북중러인지 여기서 조금 애매한 스탠스로 가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재정 :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지요. 그 스탠스를 정하도록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게요. 지금 북중러 동맹이 없어요. 중국 역시도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북중러 동맹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 핵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럽이 관망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분위기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한국만 고립되는 동맹 가운데 다극화, 정말 그야말로 서방세계 일부하고만 만들어지는 그 전선에서 가득화가 되고 있는 세계의 추세를 못 읽고 있는 게 한국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정 :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시각에서는 안보나 외교가 이렇게 단순해 보였겠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때 심지어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면서 외교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해서 더 문제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재단을 통해서 제3자 변제하는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정 : 맞지요. 제3자 변제 이건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일단 다 꺾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협상을 가집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제동원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 강력하게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 다 나 몰라라 하고 해법 3일 만에 총리가, 저쪽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없었다 했지요. 사실상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문제는 일본 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 됐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토록 무능하게 무너진 대통령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헌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방기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심지어 어제 NHK 뉴스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위안부 합의뿐만 아니라, 그 문제 방송에서는 언급이 안 됐는데요.
▷김태현 : 아니, 저번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이재정 : NHK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케시마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오만한 자신감입니까?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다케시마 관련된 문제가 뭐겠습니까? 다케시마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랬겠습니까? 오만할 얘기를 꺼낼 정도로 이 판을 일본판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현 주소입니다.
▷김태현 : 일단 말씀하셨던 NHK 보도, 독도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는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원님. 만약에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했다면 이 강제징용 해법 이거 어떻게 푸셨을 거예요?
▶이재정 : 제가 지금 강력하게 대법원을 향해서 주문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결정내려라예요. 그러면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그게 대통령의 방일에, 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국민은 분노해야 되고요. 대법원은 대법원의 길을 묵묵히 갔을 때 우리 레버리지를 인식하고 봐라, 우리는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달라 이 얘기하면서 협상을 시작해야 돼요.
▷김태현 : 그 말씀은 예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난 그 판결 가지고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의 자산에 대한 매각절차 진행하는 게 맞다?
▶이재정 : 그렇지요. 그게 맞아요. 현재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면 법리 위반입니다. 달라진 아무런 하등의 외부적 요건 없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건 국내의 모든 요소는 독자적으로 가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외교는 외교의 영역에서 별도의 협상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로 하지 말고 법으로만 자꾸 한다 이거 윤상현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이라서 그러는데, 아니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지요. 사법부의 그 판결이 대통령의 협상, 외교부의 협상에 얼마나 든든한 레버리지입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100% 지는 길로 갔다? 저는 이거는 외교력 부재이고 정치력 부재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더 잘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미묘한 전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읽지도 못했어요. 일본 정가에 묘한 전선 변화조차도 읽지 못했던 게 대한민국 외교부와 지금 일본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국민의힘 정치권입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매각명령 내려서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자산이 현금화돼서 피해자분들에게 돌아가면 피해자분들에게 좋으실 수 있겠지만 한일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 :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개입하기도 전에 미쓰비시하고 당사자들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안이 나왔어요.
▷김태현 : 아, 그 얘기는 저도 봤습니다.
▶이재정 : 그때 당시 것들은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진전돼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더 독려는 못할망정 그것보다 더 후퇴시켰다는 게 그게 외교력입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 내 미묘한 변화라는 건 우리나라 대법원이 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면 일본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거다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재정 : 협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본이 겉으로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과를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일본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 줄 일이지요. 일본 정부라고 무조건 백기투항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무르익었던 상태에서 외교적 실패를 한 거지요. 저는 지금 정상 간에 어떤 문서도 못 남깁니다. 왜요, 사과라는 얘기를 담아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굴욕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몬 겁니다, 국민을 내몬 겁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자격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공동선언문 작성하지 않은 건 기시다 총리의 사과 문제가 들어가는 게 정리가 안 돼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정 : 두루뭉술하게 구어체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문어체로는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뭐 샬라샬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박아야지요. 그것이 얘기하는 역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기승전결이 완결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된 주제가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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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각에 한국은 곁다리, 외교적 위기 올 것
- 정부여당, 일본 정가의 묘한 전선변화 못 읽어
- 기시다 사과 없이 두루뭉술…대통령 자격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김태현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재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정 : 네.
▷김태현 : 어제 한일정상회담 결과 다 보셨지요?
▶이재정 : 네.
▷김태현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앞서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보니까 "굴욕외교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정 : 성과로 보자면 왜 갔나.
▷김태현 : 왜 갔나?
▶이재정 : 뭘 들고 온다고, 오늘 혹시 발표가 되나? 아니겠지요. 어제까지 저희가 짐작되는 바를 다 읽을 수 있었는데요, 왜 갔나. 그러고 다시 한번 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상황이었지요. 우리 정상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듣고 와야 된다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정상의 입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도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그래도 반박을 해도 될까요?
▷김태현 : 네, 그러시지요.
▶이재정 : "문재인 정부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이와 같은 해법은 백기를 든 거지요. 그 얘기는 해결이 아니라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이었지요. 당초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갈등, 사실은 우리가 갈등을 만든 게 아니라 갈등을 초래한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 일을 윤석열 정부는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재정 : 그다음에 또 하나, 지소미아를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셨고, 북핵 위기를 느닷없이 드셨는데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필요했던 겁니다. 2021년 사실상 지소미아가 외형상으로 다시 복원됐다 아니다가 다시 다퉈질 무렵입니다. SLBM이 1발이 발사가 됐는데 일본은 2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발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1발이라고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소미아 때문에 학습을 하신 건데,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일본에서 바라본 정보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각도의 발사에 있어서 특히 한국의 수치가 필요한,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다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성과로 포장하시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방금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소송이 다수 예정돼 있다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인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사법부가 동일한 판결을 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태현 :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피해자분들이 많기는 하지요.
▶이재정 : 제가 일본 여러 의원님들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관망하고 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도 우리나라 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그대로 일본법을 계수해 온 겁니다. 거의 판결의 경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표시하면서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반기는 시늉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이 모든 걸 내놓고 있고, 한국 정부가 백기를 투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 국내 정치에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여전히 소송이 제기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앞서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굴종외교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반박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관계를 풀고 싶어했던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재정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 그 상태대로 계속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정 :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경제 성과라고 얘기하는 소부장이라든지 수출규제 3대 품목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실제 내용을 보면 소부장은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김태현 : 네.
▶이재정 : 그다음에 수출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아요.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들은 심지어 국내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고, 기업들이 본인들이 다급하니까 일본이 한국에 현지 공장을 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건 시쳇말로 성과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한일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이 다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점들을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할 무렵에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예전 문재인 정부처럼 조금 더 강하게 버텼으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재정 : 강하게 버티는 것만이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역시도 일본을 향한 강온 양 전략을 모두 씁니다. 그 가운데 극적인, 양적인 성과를 가지고 국민께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셔틀외교 복원이라든지 예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뭐 무슨 변화라 할까요? 극적인 단계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힘들었을 따름인 것이지, 그 가운데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단은 지금 경제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다급한 건 일본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가 레버리지로 잘 썼다면 미국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설득하도록 했었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미국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라,
▶이재정 : 사실은 지금 우리를 압박했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미일동맹이 한일동맹을 이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백기투항을 선거 당시부터 예정했지요. 바이든 정부든 미국 정부, 어떤 정부에서든 땡큐이지요. 이거는 한국 정부가 무릎을 꿇겠는데? 그러면 손쉽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는데? 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 그림, 한미일 삼각동맹을 흡사 필요한 것처럼, 코퍼레이션 정도라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얘기했는데요. 그야말로 북중러, 지금은 있지도 않은 북중러 동맹을 만들어서 동북아를 전장터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단선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윤석열 정부는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국제정치학에서 정말 지리적으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하지 말았어야 될 유일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일본과 문제를 풀어서 한미일 간에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 전선이 고착화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재정 :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한미일 삼각이라고 하는데 삼각은 다리 3개가 각각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삼각이라고 하는 것이지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삼각이라고 하지 않고, 머리와 뭐 두 발을 가지고 삼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힘의 배분 등등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은 곁다리인 거예요. 그런 외교적 상황을 초래한 이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 문제에 이어서 저는 곧 터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편에 서서 한미일, 북중러 이 대립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미일인지 북중러인지 여기서 조금 애매한 스탠스로 가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재정 : 애매한 스탠스가 아니지요. 그 스탠스를 정하도록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게요. 지금 북중러 동맹이 없어요. 중국 역시도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북중러 동맹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 핵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럽이 관망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분위기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한국만 고립되는 동맹 가운데 다극화, 정말 그야말로 서방세계 일부하고만 만들어지는 그 전선에서 가득화가 되고 있는 세계의 추세를 못 읽고 있는 게 한국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정 :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시각에서는 안보나 외교가 이렇게 단순해 보였겠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때 심지어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면서 외교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해서 더 문제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재단을 통해서 제3자 변제하는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재정 : 맞지요. 제3자 변제 이건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일단 다 꺾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협상을 가집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제동원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 강력하게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 다 나 몰라라 하고 해법 3일 만에 총리가, 저쪽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없었다 했지요. 사실상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문제는 일본 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 됐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토록 무능하게 무너진 대통령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헌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방기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이재정 : 심지어 어제 NHK 뉴스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위안부 합의뿐만 아니라, 그 문제 방송에서는 언급이 안 됐는데요.
▷김태현 : 아니, 저번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이재정 : NHK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케시마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오만한 자신감입니까?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다케시마 관련된 문제가 뭐겠습니까? 다케시마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랬겠습니까? 오만할 얘기를 꺼낼 정도로 이 판을 일본판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현 주소입니다.
▷김태현 : 일단 말씀하셨던 NHK 보도, 독도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는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원님. 만약에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했다면 이 강제징용 해법 이거 어떻게 푸셨을 거예요?
▶이재정 : 제가 지금 강력하게 대법원을 향해서 주문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결정내려라예요. 그러면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그게 대통령의 방일에, 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국민은 분노해야 되고요. 대법원은 대법원의 길을 묵묵히 갔을 때 우리 레버리지를 인식하고 봐라, 우리는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달라 이 얘기하면서 협상을 시작해야 돼요.
▷김태현 : 그 말씀은 예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난 그 판결 가지고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의 자산에 대한 매각절차 진행하는 게 맞다?
▶이재정 : 그렇지요. 그게 맞아요. 현재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면 법리 위반입니다. 달라진 아무런 하등의 외부적 요건 없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건 국내의 모든 요소는 독자적으로 가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외교는 외교의 영역에서 별도의 협상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로 하지 말고 법으로만 자꾸 한다 이거 윤상현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이라서 그러는데, 아니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지요. 사법부의 그 판결이 대통령의 협상, 외교부의 협상에 얼마나 든든한 레버리지입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100% 지는 길로 갔다? 저는 이거는 외교력 부재이고 정치력 부재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더 잘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미묘한 전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읽지도 못했어요. 일본 정가에 묘한 전선 변화조차도 읽지 못했던 게 대한민국 외교부와 지금 일본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국민의힘 정치권입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매각명령 내려서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자산이 현금화돼서 피해자분들에게 돌아가면 피해자분들에게 좋으실 수 있겠지만 한일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는 것 아니에요?
▶이재정 :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개입하기도 전에 미쓰비시하고 당사자들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안이 나왔어요.
▷김태현 : 아, 그 얘기는 저도 봤습니다.
▶이재정 : 그때 당시 것들은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진전돼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더 독려는 못할망정 그것보다 더 후퇴시켰다는 게 그게 외교력입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 내 미묘한 변화라는 건 우리나라 대법원이 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면 일본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거다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재정 : 협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본이 겉으로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과를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일본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 줄 일이지요. 일본 정부라고 무조건 백기투항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무르익었던 상태에서 외교적 실패를 한 거지요. 저는 지금 정상 간에 어떤 문서도 못 남깁니다. 왜요, 사과라는 얘기를 담아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굴욕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몬 겁니다, 국민을 내몬 겁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자격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공동선언문 작성하지 않은 건 기시다 총리의 사과 문제가 들어가는 게 정리가 안 돼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정 : 두루뭉술하게 구어체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문어체로는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뭐 샬라샬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박아야지요. 그것이 얘기하는 역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기승전결이 완결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된 주제가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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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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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김태현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재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정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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