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日수출규제 해제 성과? 대일의존도 이미 낮아”

“소부장 빗장 풀어 우리 기업 망가뜨려선 안 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이 벌써 대안을 찾은 3가지 수출품목 규제를 해제한 것을 가시적 성과물로 자랑하고 있다”이라면서 맹공했다.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 이창용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일본은 일제징용배상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느닷없이 한국 수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했다”며 “문재인정부는 즉각 소부장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특위를 만들어 ‘소부장 특별조치법’을 전면개정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본이 보복조치한 3개 품목 모두 대일의존도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불화수소는 일본 수입을 6분의 1로 감소했고, EUV포토레지스트는 전량 일본수입이었으나 대일의존도는 50% 이하로 감소하고 오히려 글로벌기업 듀폰으로부터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했다”고 썼다.

이어 “불화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용 대일 수입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면서 “양산설비를 구축해 이제는 해외기업에 수출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윤 대통령은 수출규제를 푸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는데, 혹시 이 수출규제를 풀면서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 내수, 일본을 제외한 유럽기업 유치, 해외수출 등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최소 그 정도는 따져봐야 대한민국 정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소부장 성과의 빗장을 풀어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가뜨리는 반기업적 행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수출규제를 풀어준 일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별안간 문을 닫아버린 일본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해 일본측 사과가 필요하다. 2019년도와 같은 보복성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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