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수출 규제 푼 일본…'미래기금' 개문발차?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4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두 나라 경제 단체들은 우선 10억 원씩 내서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김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세 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였던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소부장 산업 자립과 수입국 다변화 등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지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존재했던 만큼 재계는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년간 이어진 한일간 수출 규제 관련 갈등이 일단 봉합된 건데, 다만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중단됐던 양국 경제단체간 교류 협력도 재개됐습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각각 10억 원씩 출연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일본 피고 기업들은 기금 참여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즈/일본 게이단렌 회장 : 기금에 참여할 기업들은 필요할 경우 모집을 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제철이라던가 미쓰비시중공업 두 회사는 (모집 대상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피고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뿐 아니라 미래 기금에조차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국내 비판 여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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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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