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편 위한 전원위 적극 참여…정치개혁 앞장설 것"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the300]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원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후 모아갈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16일 오 후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 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 앞장서자는 마음으로 전원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지도부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 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과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두 가지 안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개편안과 논의 방향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 오 대변인은 "어느 안이 옳다, 그르다라는 토론이 이뤄진 건 아니었다"며 "오늘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의지 표명,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전원위 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의총을 열고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원위에서는) 의장실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만으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에서 작성한 두 개의 안도 전원위에 올리도록 요구할 것인지 등도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장실 산하 자문위의 안 중에는 국회의원 의석수 증원을 전제로 한 개편안도 있었다"며 "준연동형 비례졔도와 관련해서는 결국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당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국회의원 의석수 증원 논의에 대해 "오늘은 국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만 있었다"며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7일까지 두 개 정도의 최종안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뒤, 약 2주 간 논의한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자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전원위 구성에 합의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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