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틀외교 복원될 듯…기시다 7~9월 답방 예정
- 양국 논의할 시간 열흘뿐, 공동선언은 없어
- 전범기업 출연 당장은 어렵지만 가능해 보여
- 尹 '구상권' 발언, 일본에 신뢰주기 위한 것
- 정상 간 친교시간? 日 특유 '오모테나시' 문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현 :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악화됐던 한일관계를 복원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수출규제 이런 해묵은 문제를 털고 셔틀외교까지 재개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김숙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셔틀외교' 이거 복원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숙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셔틀외교 복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셔틀외교 복원입니다. 그래서 셔틀외교 복원은 200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그 시기로 회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박 2일 물론 짧은 일정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도 강조한 부분이고, 또 지금 일본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월이나 9월 중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회담이 있으면 공동선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김숙현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기자회견은 있지만 공동선언은 없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김숙현 : 사실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긴 논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는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3월 6일에 강제징용 해법안을 우리가 발표를 했고, 시간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이상밖에 지나지 않은, 거의 한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양측에서 공동선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공동선언에 양측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아직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죄의 문제라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부족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혹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해법 여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완전히 협의가 안 돼서 공동선언이 무산됐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가요?
▶김숙현 : 실무선이라 함은 한국의 실무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 :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강제징용 해법, 강제징용을 배상하는 해법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사죄의 문제라든지 전범기업의 재단참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선언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던데요.
▶김숙현 : 네, 그런 부분도 있지요. 해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양측에 있어서의 합의된 문서나 이런 형식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론에서 보면 해법안을 두고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종결되고 이걸로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 해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당연히 호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걸 베이스, 바탕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앞으로 더 협의하고 논의할 사안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범기업에 피해재단 참여뿐만 아니라 미래기금에 대한 참여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김숙현 :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하야시 외무상이 그 해법안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김숙현 : 아베 전 총리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베 전 총리 시기에는 일본 정부가, 기업이 사죄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것, 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독려는 하지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즉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일본 내 여론이나 또 기시다 총리의 결단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방일하시기 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제징용 배상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해결책,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승적 결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까?
▶김숙현 : 글쎄,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뭐냐 하면 역사문제로 인한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내 정치, 양국 모두 국내 정치에 한일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러고 또 하나는 피해자, 특히 강제징용 문제가 어떤 한일 간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국격에 맞는 우리 식의 해결, 선제적인 해결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즉, 이것을 국내 문제로 봐서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선두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 2015년도 한일 위안부합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재검토를 해서 사실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은 기시다 총리는 그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사인을 했던 당시의 외교 외무상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된 안에 대해서 자꾸 번복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골대를 바꾼다고 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상당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총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멘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발표한 해결안 발표의 내용과도 어느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오므라이스 만찬을 갖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만찬 두 번은 아니고 다만 최대한 친교시간을 오래 갖는 걸 계획 중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까?
▶김숙현 : 일본의 외교 패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일본의 전통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햄버거, 대통령이 좋아하는 햄버거.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초밥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기 전에 1층에서 대통령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윤 대통령이 유년기 시절에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맞춤형 대접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식당이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128년 전통인가요, 그랬는데요. 상당히 내부가 크지 않아요. 되게 협소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만찬은 당연히 있고, 자리를 옮겨서 작은 장소에서 유년기 시절의 좋은 추억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 정상의 어떤 신뢰관계를 조금 더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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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현 :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악화됐던 한일관계를 복원할 대통령의 방일 일정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수출규제 이런 해묵은 문제를 털고 셔틀외교까지 재개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김숙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셔틀외교' 이거 복원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숙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셔틀외교 복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셔틀외교 복원입니다. 그래서 셔틀외교 복원은 200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그 시기로 회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박 2일 물론 짧은 일정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도 강조한 부분이고, 또 지금 일본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월이나 9월 중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회담이 있으면 공동선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김숙현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기자회견은 있지만 공동선언은 없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김숙현 : 사실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긴 논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는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3월 6일에 강제징용 해법안을 우리가 발표를 했고, 시간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이상밖에 지나지 않은, 거의 한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양측에서 공동선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공동선언에 양측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아직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죄의 문제라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부족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혹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해법 여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완전히 협의가 안 돼서 공동선언이 무산됐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가요?
▶김숙현 : 실무선이라 함은 한국의 실무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 :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강제징용 해법, 강제징용을 배상하는 해법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사죄의 문제라든지 전범기업의 재단참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선언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던데요.
▶김숙현 : 네, 그런 부분도 있지요. 해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양측에 있어서의 합의된 문서나 이런 형식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론에서 보면 해법안을 두고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이 종결되고 이걸로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 해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당연히 호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걸 베이스, 바탕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앞으로 더 협의하고 논의할 사안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범기업에 피해재단 참여뿐만 아니라 미래기금에 대한 참여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김숙현 :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하야시 외무상이 그 해법안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김숙현 : 아베 전 총리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베 전 총리 시기에는 일본 정부가, 기업이 사죄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것, 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독려는 하지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즉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일본 내 여론이나 또 기시다 총리의 결단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방일하시기 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제징용 배상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해결책,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승적 결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까?
▶김숙현 : 글쎄,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뭐냐 하면 역사문제로 인한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내 정치, 양국 모두 국내 정치에 한일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러고 또 하나는 피해자, 특히 강제징용 문제가 어떤 한일 간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국격에 맞는 우리 식의 해결, 선제적인 해결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즉, 이것을 국내 문제로 봐서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선두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 2015년도 한일 위안부합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재검토를 해서 사실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은 기시다 총리는 그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사인을 했던 당시의 외교 외무상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된 안에 대해서 자꾸 번복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골대를 바꾼다고 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상당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총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멘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숙현 :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발표한 해결안 발표의 내용과도 어느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오므라이스 만찬을 갖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만찬 두 번은 아니고 다만 최대한 친교시간을 오래 갖는 걸 계획 중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까?
▶김숙현 : 일본의 외교 패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일본의 전통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햄버거, 대통령이 좋아하는 햄버거.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초밥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기 전에 1층에서 대통령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윤 대통령이 유년기 시절에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맞춤형 대접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식당이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128년 전통인가요, 그랬는데요. 상당히 내부가 크지 않아요. 되게 협소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만찬은 당연히 있고, 자리를 옮겨서 작은 장소에서 유년기 시절의 좋은 추억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 정상의 어떤 신뢰관계를 조금 더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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