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대통령 방일, 강제동원 피해 사과 끌어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3권 분립 위반, 탄핵 사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오늘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은)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며 사전 공동선언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화한 것을 두고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여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4대 요구안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피해 구상권 포기 발언을 두고 3권 분립을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일본을 향해 구상권 청구는 없으니 걱정말라는 윤 대통령에게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3권 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 부르겠나”라며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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