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본과 관계 개선 '필수'…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경제수석 "지난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 효과 '20조'"
'수출규제 해제', '한일 미래세대 기금' 조성 등 협의 중

대통령실은 15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관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호혜적인 조치가 있을지 여부와 함께 경제 분야 '성과'도 주목된다.

"모든 외교에 초점을 경제에 두겠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윤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이런 발언을 하면서 경제 중심 외교를 천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것도 경제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한일관계 개선의 경제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교역 확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자유무역 기조와 글로벌 교역의 추세적 위축이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공급망 협력 파트너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은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총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는 바와 같이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IMF(국제통화기금)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다.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 세 가지를 꼽기도 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은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회의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역 파트너로서 미래의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POP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 개발할 최적의 R&D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이 강점이 큰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R&D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최 수석은 "경제 분야의 기대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 배상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고, 일본 가해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 및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양보'를 했음에도 가시적으로 얻는 것은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최 수석은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조치의 해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다"며 "그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적자폭이 큰 편이고, 소부장 수출 규제 때문에 가마우지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오히려 가마우지경제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엔 "과거에는 그랬다"라면서도 "지금은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과거보다는 훨씬 더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가마우지경제는 과거 우리나라가 대부분 일본에서 수출품의 원자재를 수입할 때 수출로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힘들이지 않고 실익을 챙겼던 경제를 의미한다.

연장선에서 야당 쪽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응으로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를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에 자원 공급망이 회복된다고 해도 일본 측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어떤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이 해소되는 것이 이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의 효과 전부가 아니다"라며 "그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당시와 지금은 국제 무역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공급망이 분절되어 있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특히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나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 /뉴시스

한편 이번 순방 기간에는 국내 4대 그룹 회장들과 전경련 회장단 중 신동빈 롯데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풍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그리고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이번 순방에 동행해 일본 경단련 측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대신 양국 재계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 한일 미래 세대에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양국 경제계가 미래지향적인 사업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양쪽 경제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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