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문할 尹대통령 "한일 경제협력이 국제경제 안정에 기여"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요미우리·해외통신사들 각각 인터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재점화 없을 것"

"한일 기술협력, 반도체 공급망 강화"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필요성 언급]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협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한-일 비즈니스 관계를 개선하는 물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징용 문제가 다시 점화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며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간 방위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 정보를 공유하겠단 의향도 내비쳤다.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 블룸버그 등 해외 통신사들과 합동 서면인터뷰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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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협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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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 공동에 이익이며 강제징용 문제가 재점화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순 있는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정치지도자의 책무"라며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문제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부터 '한국정부 산하 재단이 제3자가 돼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피고인의 일본 기업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모순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기술협력을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가 국제 경제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틀간 도쿄를 방문해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카드는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지급하게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꾸리는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지난 14일 이 재단에 기부금을 입금했고 이날 포스코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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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에 日과 협력 필요성 커… 北 미사일 탐지 레이더 정보 공유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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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독자적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핵 확대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방위 당국 간 신뢰도 높아져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 정보도 (일본과) 공유할 의향이 있다"며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 같은 위협으로 인해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북한 핵 상황은 과거와 다르고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 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공식 명칭으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일부 지역에서 식량난이 악화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히로시마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고, 여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G7에 초청될 경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글로벌 과제 등 분야에서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에 이어 다음 달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 중국에 반도체 첨단장비를 보내지 못하게끔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세부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보다 덜 의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제조업체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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