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국 외국인력 12만명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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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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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직업훈련 과정이 없었는데 원청 공동훈련센터에서 4주 컨소시엄훈련 용접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여 교육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용접기술이 향상되고, 내국인이 고용되기 힘든 직무에 외국인이 숙련인력으로 장기근속하게 되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사업주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2만명 가량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2019년 5만1365명이던 외국인력은 2020년 6688명, 2021년 1만501명, 2022년 8만8012명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했다.
고용부는 또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비전문인력(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신청은 2020년 490명에서 2022년 124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지난 2월 27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다.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도 지원한다.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도 검토한다.
또 지난해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46명이 직업훈련을 수료했고,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해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해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해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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