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주69시간제 갑자기 번복…정책마다 탁상 행정"

기사내용 요약

"정부·여당, 尹 한마디에 우왕좌왕…피해는 국민 몫"
"내일 한일 정상회담서 굴욕·굴종 외교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몰 땐 언제고 지금도 제대로 못 쉰다는 직장인들과 젊은 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노출했다"며 "오전까지만 해도 '좌파에 속지 말라'던 여당도 오후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또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에 시름할 때도 윤 대통령은 중산층의 난방비 경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폭정의 지배가 아니라 협력과 조정의 진짜 정치로 정말 어려운 민생위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은 통합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재차 확인하며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과거는 묻지 말라'며 미래 타령만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어제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조차 교재에 일제 시대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했고 성노예 위안부란 표현도 추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역주행 중"이라며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그간의 굴욕, 굴종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민주당의 한국판 IRA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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