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만5세 입학’ 교훈 잊었는가…정책마다 탁상행정”

“대통령 한 마디에 우왕좌왕 정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개편 재검토 지시를 언급하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무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는가”라고 맹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에 씨름할 때도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경감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정책 엇박자를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새해 두 달 여만에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반도체 수출 반토막에 따른 최악의 성적”이라면서 “5개월만에 내수 5%가 줄었다”며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서 “협치도 없고, 국민통합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윤석열 정권 덕분에 물가가 잡혔는가. 금리가 내렸는가. 국민 삶이 편안해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민주당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의 ‘한국판 IRA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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