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패키지 10법'으로 저출산 위기 돌파구 찾는다

[머니투데이 해남(전남)=나요안 기자] [윤재갑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패키지법 대표발의…사회 구조적 대응 전환돼야]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제공=윤재갑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5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법안 발의는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에는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토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의무교육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을 지급토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며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해남(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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