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69시간제 재검토'에 "현실 모르니 정책마다 탁상행정"

반도체 세액공제 정부안 수용 관련 "정부, 그간의 혼선 사과해야"

발언하는 박홍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 사회로 내몰 땐 언제고, 직장인과 젊은 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원점 재검토는 아니다'라며 엇박자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며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협치도 없고, 국민통합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윤석열 정권 덕분에 물가가 잡혔느냐, 금리가 내렸느냐, 국민 삶이 편안해졌느냐"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제와 민생에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표명해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에 정부도 상응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올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의 연장을 최대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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