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전기·가스는 오르나…2분기 인상 가능성↑

산업부, 이달 중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발표…적자·미수금 에 인상 검토

한덕수 총리 "국민 부담 최대한 줄이는 수준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올해 2분기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미수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물가 안정을 힘쓰던 정부도 에너지 요금은 현실화에 나선 모습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2분기 인상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가스요금 역시 이달 말에 인상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가스 수급 동향, 국내 상황 등을 살펴 인상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비자물가 둔화를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이었다. 농식품 등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인상 압박이 잇따르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 안정책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내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에너지요금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며 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 1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h)당 13.1원 인상, 겨울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스요금은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했다.

가스요금 동결에도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메가줄(MJ)당 5.47원, 열 요금은 지난 3월말 65.23원에서 3차례에 걸쳐 24.65원 인상됐다.

한전은 산업부에 제출할 요금 인상안에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국회에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전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가스공사 역시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해 미수금이 쌓였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NG는 2021년 톤당 73만4800원에서 2022년 156만4800원으로 113.0% 올랐는데 가스요금은 동결돼 인상 압박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중단된 점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키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SMP 상한제를 통해 민간발전사로부터 kWh당 100원 가량 저렴한 160원 수준에 전기를 매입해 왔다.

이를 통해 한전은 매달 6000억~7000억원가량의 전기 매입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BOK이슈노트: 물가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연내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인 만큼, 인상 폭과 시기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전이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8조6000억원을 기록한 만큼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는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간"이라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폭탄으로 오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필요한 공공부문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혔던 상반기 동결 대상 공공요금은 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반기를 동결한 경우 여름철이 포함된 하반기 요금 폭탄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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