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동계 기금운용위원, 정부가 교체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강하게 반대한 이유로 해촉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할 새 후보를 오는 20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위원은 21일자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 의원이 지난 7일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중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안이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의 중에는 1주일 전에 안건의 내용을 제시했던 관례를 어기고 전날 안건 내용을 알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표결은 윤 의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윤 위원의 해촉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다며 "해촉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품위는 위원장인 조규홍 장관이 손상시켰다"며 "안건을 좀 더 숙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유례 없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이같은 수책위 구성 변경 결정에 따라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강성진, 연태훈 위원을 신규 수책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 3명과 비상근 위원 3명,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 3명까지 총 9명으로 2기 구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