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독도 문제부터”…대통령에게 4대 요구

지소미아·마라도 7광구 등도 문제제기

강제동원 관련 집회·서명운동 예정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철회와 독도 도발 중단 등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대일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이번 일주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단위 규탄대회를 계획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4대 요구’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일본과 이해관계가 갈리는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정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이 발표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일본은 안보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 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한국이 동아시아 대중국 공세 전선에 골목대장 선봉에 서게 된다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적으로 헌납한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대체 일본에서 무엇을 받아 오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며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5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일 기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며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 시·도당별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단위의 규탄 대회도 열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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