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지소미아, 한일 협의 중…조만간 진전 예상"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에는 "설명드리는 노력 계속"

외교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14일 강제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일 유관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우리가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단계별로 어떤 것이 먼저 풀리고 다른 것이 이어진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의 속도와 폭 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협의 진전에 따라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연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방일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에 단절됐던 한일 정부 간 주요 협의 채널도 점차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기금'(가칭) 설립과 관련해 "양국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에 대해서도 더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칭 미래기금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있겠지만 우리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기금 참여의 문도 아직 열려있다"고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접촉해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의 적용을 받는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의 유족을 개별 접촉해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존 피해자 3명이 이미 공식적으로 해법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라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반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향후 공탁 등을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공탁으로 넘어가 또다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후를 이야기하기보다 한분 한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싶다"고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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