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 사안 관철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다가오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네 가지 요구사안 관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요구한 사항은 ▲일본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 네 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함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어제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면서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동원해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하려 한다. 아마 화풀이로 추진했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풀어서 외교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 높다"면서 "오히려 국내 소재 부품 양성으로 수입 대체에 성공하고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다. 실익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완용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엔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