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 끝없이 추락해"

"尹, 정상회담서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등 관철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정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올 것'이라는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가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며 정부의 해법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 주관 예배에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며 "헌법 수록을 적극 검토한다던 김기현 당대표도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개입 가능설'을 재차 밝혔다. 진실화해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국가 기관에 의한 공식적이고도 객관적 진실마저 아무렇지 않게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인지, 국정을 맡은 책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직접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올려야 한다'고 거듭 약속했는데, 지금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정부 책임자들은 앞다퉈 5.18정신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며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역사를 왜곡하는 김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김 수석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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