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 배제못해" 입장 고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발언

왜곡처벌법에도 부정적 인식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재차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과거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 처벌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해당 법은 5·18을 왜곡·폄하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만들어낸 그런 법률”이라고 반박하자, 김 위원장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특정 사실이나 특정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고 (제 입장은)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0년 열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은 허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과거 논문 등에서 제주 4·3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 임명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