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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김광동 진화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 있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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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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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특정 사실이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2020년 통과된 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두 번째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가 2020년 발표한 논문에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내용이 실린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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