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초고령화 위기 속…행복지수 높이는 법 뭐죠?

KH·헤경·강선우 의원 주최 ‘2023 K-Wellness 포럼’

국회·정부·공공기관 대안 제시…인구소멸 위기 공감

“국민삶의 질 향상 실천할때” 맞춤형복지서비스 추구

6월9일 ‘2023 K-Wellness Fair’ 행사 성공 개최 다짐

강선우 의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한 삶 꼭 필요”

최진영 KH대표 “국회·정부·유관기관·언론 힘모으자”

‘2023 K-웰니스 포럼’에 참가한 패널들이 열띤 토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 팀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 고용의 선환순을 위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완성해야 합니다.”(K-Wellness 포럼 토론 중에서)

코리아헤럴드(KH)·헤럴드경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23 K-웰니스 포럼(Wellness Forum)’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포럼은 KH·헤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정부·유관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기조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현재 출산율 0.78까지 떨어져 국가소멸론까지 일고있는 한국의 위기를 벗어나 진정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느냐는 실천적인 방법론이 주화두에 올랐다.

‘2023 K-웰니스 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 공동 주최인 강선우(왼쪽에서 일곱번째) 의원과 최진영(왼쪽 여덟번째) 코리아헤럴드 대표를 비롯해 포럼 축하를 해주기 위해 참석한 배현진(왼쪽 열번째) 의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여러 외부요인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웰니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점은 무척 의미가 크다”며 “국회, 정부, 유관기관, 언론이 힘을 모아 국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개최하는 ‘2023 K-Wellness Fair’를 통해 웰니스 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관련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지적하며 국가 소멸에 대한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4년 연속 0명대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초고령화·초저출생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삶과 조화를 추구하는 이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이를 실천해야 할때”라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런점에서 본 포럼의 의미는 크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 K-웰니스 포럼’을 공동주최한 강선우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을)은 축사를 통해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며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배 의원은 이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배 의원은 생애주기별 행복한 삶과 관련이 큰 국가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육성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며 이는 웰니스 정책과도 연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웰니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복합적 단어”라며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다른 부분에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포럼에서 심도있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행적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우리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의 웰니스 행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된 2부에서 서경대 정책디자인센터 박현환 연구교수(행정학 박사)는 자료를 통해 주제발표를 내놨다. 박 교수는 새정부의 복지국가 기조를 설명하면서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조제도 개편,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현실적 수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 및 초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가 ‘2023 K-웰니스 포럼’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이후 양정원 코리아헤럴드 웰니스팀장의 진행으로 패널세션이 이뤄졌다. 패널로는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원장 직무대리)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등 6명이 참여,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이 과장은 아동 입양체계에 대한 국가 주도 시스템 완비, 1000만 노인시대 돌입 후의 고령자 층에 대한 새로운 돌봄과 생산인구 확대적용 시스템 전환 등과 관련한 정부 측의 근원적인 검토 사항을 거론했다. 이삼식 회장은 지역별로 다른 인구구조와 맞물린 웰니스 행정 패턴의 차별화 및 정책 채택을 강조했고, 나성웅 원장은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곤 원장은 ‘노인이 행복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모토 아래 “시니어가 행복하면 젊은이들이 각박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우리시대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설명했다. 고 부원장은 “보장원은 2차 아동5개년계획을 준비중이며, 아동기본법이나 입양특례법안을 뒷받침하려 노력 중”이라며 “아동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때 웰니스는 좀더 실천력이 강해질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정책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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