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진작 위해 관광·서비스 쿠폰 고려 중…물가 자극 피해갈 수 있을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국내 관광과 전통시장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겨우 꺾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섣불리 소비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다시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취약 부문에만 핀셋지원해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조삼모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을 줄여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의 내수 활성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어 저희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여행 관련 상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쿠폰 지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숙박시설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내용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2021년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온라인을 통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3~4만원가량 숙박비를 할인하는 소비 쿠폰을 발행한 바 있다.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되는 등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 판매하는 방안이나,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쿠폰 발행, 지난해 시행했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 활성화 행사 시행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광이나 전통시장 등 취약 부문에만 지원을 집중해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결국 물가 자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여전히 4% 후반의 높은 수준에서 이제야 겨우 둔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등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어 한편으로는 이번 소비활성화 대책이 물가 둔화 속도만 늦추고 경기 부양 효과는 크게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충하는 두 과제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우선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최우선 중점을 두고 물가 안정 추세가 공고해지면 경기 회복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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