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보편지원 패널티에 김동연 "권력기반 국정운영 도 지나쳐"

행안부 난방비 보편지원 지자체 보통교부세 패널티

파주·평택·광명·안양·안성 등 경기도내 5곳

민주당 최고위서 김동연 지사 비롯 지도부 맹비난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가 난방비 보편 지원을 선택한 경기도 내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주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권력에 기반한 국정운영이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 방침에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난방비 선별 지원이 아닌 전 세대 보편 지원 방식을 선택한 기초자치단체들에게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보통교부세 지급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비 보편 지원을 실시한 지자체는 파주·평택·광명·안양·안성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들로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무능한 중앙정부를 대신해 선제적 난방비를 주겠다는 지자체에 정부가 경고하고 패널티를 준다고 한다”며 “이는 적극행정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권력에 기반한 국정운영이 도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도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들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툥교부세를 깎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셍 메시지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을 돕겠다는 지자체에 표창은 못주고 패널티를 준다니 이 정부 대체 뭐하는거냐”면서 “무능한 정부 책임을 가리기 위해 기초단체 낙인 찍어 지방교부세를 끊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권”이라고 했으며, 박찬대 최고위원 또한 “난방비 폭탄에 국민 죽어나갈 때 정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뻔뻔하고 염치없다. 부당한 방침을 즉시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