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난방비 지원 지자체 교부세 중단 겁박…정치 탄압"

기사내용 요약

"尹, 지자체 교부세 지원 끊는 건 겁박"
김건희 특검 발의…"법사위 심사 요청"
정순신 사태에 "한동훈 책임,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 민생경제 위기 주요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무능한 정부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들에 표창은 못 할망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재난 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까지 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말 윤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공통 공약 이행을 포함해 민생입법 우선 처리에 나서자고 지금껏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 1년 내내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만 대충 수사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 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이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압도적인 국민의 뜻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해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에는 지난해부터 발의된 관련된 특검 법안들도 있다"며 "민주당이 어제까지 발의한 양특검법을 포함해 병합 심사하면 절차적으로 그 어떤 하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는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뿐만 아니라 민사고 측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검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 실감이 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무마와 인사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권한 남용이 없었는지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인사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검증 실패를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 대통령도 인사 실패에 겸허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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