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논란, 한동훈 책임지고 사퇴해야…인사검증 인사혁신처로"
"난방비 지원 지자체에 패널티,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옹졸한 겁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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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다음주 중으로 양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발의된 관련 특검법안들이 있어, 민주당이 어제까지 발의한 양특검법을 포함해 병합심사를 하면 절차적으로 그 어떤 하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고, 전날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압도적 국민이 더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와 시간 끌기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계속되는 검찰 수사 뭉개기에 무조건 협조할 게 아니라 양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검증실패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인사실패 겸허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법에 명시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지자체에 표창은 못 할망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니 이 정부는 뭐하자는 것이냐"며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 지자체에 낙인찍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니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정부를 향해서도 "오늘만 대충 수사하고 말자는 식의 정부 대응으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폭탄고지서의 악몽에서 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과감한 대책 내놓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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