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보편지원 패널티'에 박홍근 "복지축소 경쟁 부추기지 말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패널티)하기로 한 것을 두고 10일 "명백한 '정치탄압' 이자 옹졸한 겁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들에게 표창은 못할 망정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는 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재난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놓고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지자체에 낙인을 찍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 간 복지축소 경쟁을 부추기며 전국 지자체를 줄세우려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봄기운은 완연해지는데 지금껏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대통령이 잠시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거나 정부부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실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발언으로 초래한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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