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 돌려줘" "보험료 더 내라고"…말 많은 '-8.22%' 국민연금, 어쩌나

국민연금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악을 찍은 가운데, 올해 7월부터 보험료도 월 최대 3만원 가량 인상된다. 게다가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더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투자로 80조 가까이 손실을 내 놓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7월부터 보험료 월 최고 3만원 인상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6.7%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3만3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서울 종로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투자로 80조 가까이 손실이 났다고 하더니 보험료를 더 받아가더라고 수익은 어느정도 회복하고 올리던지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다"며 "마음대로 의사결정하고, 투자해서 수십조 날리고 다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직장인 B씨도 "운용 관리 수익률 적자에 문제가 있는 걸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때문이라지만 수익률 하락폭이 너무 커 보여서 불신이 깊어지는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작년 80조 손실…국민에 떠넘기나" 불신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에 유독 불만이 컸던 것은 보험료를 걷어 투자한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8.22%, 1년간 손실금은 약 80조원에 달했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직장인 C씨는 "이렇게 운용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율 올리고, 지급연령 늦춘다는 말이 나온다"며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보험료만 더 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10년 정도 냈는데, 그냥 원금을 다 돌려받고 싶다"며 "선택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률 악화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모두 좋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올해는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도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5% 내외(잠정)로, 총적립금 규모는 930조원대를 회복한 상태라고 국민연금은 전했다.

윤대통령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그러나 불안감을 해소시키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연금 전문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고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윤 대통령은 황급히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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