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尹 정부 ‘지소미아’ 종료 취하 예정”...국방부 “한·일 관계 진전 따라 검토”

강제동원 해법 발표한 尹, 지소미아 ‘정상화’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부인 김건희 여사(〃 〃 〃 네번째)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두고 한국의 검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정상화 뜻을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진전되는 추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면서 자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간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이 양보를 더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야권에서 이를 두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은 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설명드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방위기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틀로, 한일 간에는 2016년 11월 체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반발해 2019년 8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결정하고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9년 당시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보한 문건을 윤석열 정부가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은 초계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양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탐지 레이더를 작동시킨 것을 두고 몇 달 전까지도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가 다른 현안에서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바를 모두 얻게 됐다.

실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자민당 내 보수파마저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할 정도다.

시사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며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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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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