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방일…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 논의 예상
한일 수출규제 관련 국제분쟁 잠정 중단 합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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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선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3월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는다.
한일 관계는 우리 대법원이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한 후 경색됐다.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루어졌고, 지소미아는 폐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관계는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정부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고, 일본도 이에 호응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2019년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2019년 9월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후, 한일 관계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관련 국제분쟁을 잠정 중단하고 양자 관계 복원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소미아 역시 조만간 법적 지위 정상화가 예상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서 양국이 수집·보유한 관련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면서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정상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4월 방미 일정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향적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안다. 지소미아도 새롭게 개선되는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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