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양보만...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안 풀고 ‘지소미아’ 정상화 기대감

지난 5일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지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응 조치였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후에도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만 앞서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음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인 정상화 발표 시기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되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같은 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미국의 반대 등으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발표했지만, 일본 측에서 아무런 호응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새로운 사과도 하지 않았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은커녕 이들을 대신해 배상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조차 구체적인 기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풀지 않았는데도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했고, 더 나아가 이번에는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한국이 계속 양보만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NHK는 일본 정치권이 한국에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만큼 이번 정부의 배상안이 지속될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HK는 “애당초 이 문제는 원고 개인과 피고 기업 사이의 민사상 싸움이었다”며 “이번 결정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치적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한국에서 이번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 이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해결책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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