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3월 '패스트트랙' 시동

주가조작·대가성 협찬 의혹 수사

정의당과 별도 발의, 협상 여지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가성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인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을 포함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 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지난 7일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다. 특검 추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추천 몫을 반영하느냐를 두고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간 공동 발의를 위해 협상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각각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안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추천 주최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공통의 법안 낼 수 있지 않을까 봐 수석 간에 통화해 봤었는데 정의당과 접점 붙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따로 내게 됐다"며 "정의당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차이 있지만,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 특검'을 각각 추진하게 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3월 중 추진한다. 한편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두 사안에 관한 ‘쌍 특검’ 추진을 두고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영 입장을 밝힌다"며 "3월 중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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